“이재명 정부, 희귀난치질환 치료 확대전략”→제약바이오업계 기대와 시장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정책의 실현 여부에 업계와 환우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적 행보와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지형이 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간 한국 내 희귀질환 신약 도입의 허들이 높았음을 지적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글로벌 출시 1년 내 국내 도입 비율이 5%에 그치고, 실제 환자가 신약 치료를 받기까지 48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왔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할 때 2~3년 가량 뒤진 속도다. 고액 치료비 및 보험 적용의 제약, 국내 신약 공급의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으로 환자 부담이 심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직시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 점진적 인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암 질환의 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환우와 업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국내 도입, 생산 제약기업 지원, 정책 이원화 해소와 복지서비스 확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있는 경우가 5%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미충족 수요를 발굴하고 비급여 영역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다층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본인부담률 인하와 함께, 치료제 미개발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등 보조 지원의 확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까지 세부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업계와 환자단체, 정부의 삼각 공조 아래,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가 혁신적으로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와 시장 개방, 신약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고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