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필요시 수단 검토”…김진아 외교부 2차관, 한미 공조 의지 재확인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두고 외교부와 미국 정부가 다시금 공조의 선을 굳히고 있다. 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의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및 제재 회피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시 한국도 독자적 대북 제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보조가 다시 맞춰지는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김진아 2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탈취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고, 우리 디지털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므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불법행위 차단 노력을 같이 해왔으므로 그런 연장선에서 제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단으로서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각) 북한 국적자 8명,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사이버 세탁 연루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국무부 역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돕는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엔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합의가 중·러의 비협조로 진전을 보지 못해, 한미 간 독자적 대응 차원의 조율이 더욱 주목된다.

그간 한미일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동시에 조율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에는 각국의 독자적 대응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 차관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거론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미측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는 모두 끝났고, 미국 내 여러 부처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김진아 2차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등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범부처 장기 프로젝트로, 후속 조치를 통해 협의하며 논의를 끌고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건조 능력, 연료 제조 방식, 원자력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의 우려 해소 등 복합적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토대로 대북 제재 및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며, 양국 공동 설명자료도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국은 조만간 추가 대북 조치 및 동맹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로 다시 출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