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 이후 특별재판부 찬성 58.7%”…사법 불신 속 제도 논쟁 격화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논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두고 여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58.7%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35.0%로, 찬성이 23.7%포인트 앞섰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조사에서는 호남권이 73.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40대(72.6%)와 50대(69.8%)에서 찬성이 두드러졌다. 성별 구분에서도 남녀 모두 과반 이상이 설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당 지지층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7.7%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81.5%는 반대했다. 무당층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3.5%, 반대 37.8%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88.1%), 중도층(58.5%)에서는 찬성이, 보수층(66.0%)에선 반대가 우세를 이뤘다.

같은 기간 ARS 자동응답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ARS 조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응답률은 55.2%, 반대는 37.6%로 격차가 17.6%포인트였다.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특히 경인권·충청권·호남권과 40대·50대 세대에서 ‘매우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이념/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87.8%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78.8%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진보층(78.1%), 중도층(57.7%)은 찬성이, 보수층(59.8%)은 반대 응답이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신뢰 위기를 둘러싼 해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기존 절차 존중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양 진영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과 ARS 방식 양쪽 모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찬성 여론이 다수임을 확인한 셈이다. ‘여론조사꽃’의 전화면접조사는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2.2%로 집계됐다. ARS조사는 무선 RDD 방식이며 표본오차 역시 ±3.1%포인트, 응답률 2.8%다.

여론의 움직임이 향후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양상을 더욱 고조시킬지 주목된다. 국회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 논의 전체가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