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테이블 재개”…전공의 복귀 본격화, 환자단체 특혜반발 속 갈등 재점화

의대 증원 정책 여파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사실상 복귀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임시 총회를 열고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며 의정 테이블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번 요구안은 필수의료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연속성 보장, 그리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 등으로 압축됐다. 작년 2월 발표됐던 7대 요구안 대비 크게 정리된 안으로, 수련 재개율 제고와 협상력 확보에 방점이 찍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맞춰 정부도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추이를 지켜보며 전공의 수련 일정과 현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9월 수련 공모 일정을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적 개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는 중증질환 등 고난도 진료의 핵심 인력으로, 현재까지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워 환자 치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왔다.

전공의 측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이 수련 의지를 훼손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긴 의료공백에 대한 사과와 무조건적 복귀를 주장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일관되게 “진료 차질의 책임은 크며, 요구 조건 제시는 진정성 없는 협상”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일부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와의 직간접 대화 창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특혜 논란’ 또한 국민청원 형태로 확산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게시 이틀여 만에 3만5천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스스로 수련을 거부한 인력에 대한 별도 특혜 부여’에 대한 반감과 ‘사과 및 피해보상 없는 복귀 불가’ 등 국민 정서는 냉랭하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놓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는 전공의 복귀율 제고에 공감대를 모으면서도, 합의 도출에 앞서 환자단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율책 마련이 과제라고 본다. 관련법 부재 탓에 필수의료 공백 재발 우려도 남아 있는 만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와 함께 필수의료 공백 방지, 형평성 보장 등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와 의료현장도 치유의 신뢰 회복과 제도 정비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