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하청 압수수색”…경부선 열차 사고 구조적 관리 부실 드러나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인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구조적 안전관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일 오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원됐으며,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자료가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 철도 시설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의 적정성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9일 오전, 경부선 청도 구간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 중이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 중 2명은 애초 작업계획서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력 관리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이미 지난 27일 사고 당시 무궁화호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 관리와 안전 절차에서의 구조적 허점이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철도 현장의 하청 구조와 관리 책임 분산, 안전 점검의 실효성 부재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작업계획서 미등재 인원이 점검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철도 현장의 외주화·하청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과 하청업체의 법적·관리적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의 구조적 배경과 반복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