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이재명표 사업 정면충돌”…김민석 총리 출석 예결위, 내년 728조 예산안 공방

확장재정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표 민생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예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지방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표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과 지방 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예산”이라며 강력 방어에 나섰다.

이번 종합정책질의는 7일까지 이어진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17일부터는 예결위 내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열려 세부 증·감액 논의가 본격화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안 규모 조정과 ‘이재명표 사업’ 삭감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