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맏형인 국회 존중해야”…김민석 총리, 우원식 의장과 협치 강조

정치적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새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맞붙었다. 경제 불안과 민생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인사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은 취임 인사차 의장실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환영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정과 민생 어려움, 대외 불확실성까지 복합 위기가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돌파해주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을 신속히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께서 국정의 중심을 잘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며 “국회와 발 빠른 소통을 통해 민생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의장이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은 일화를 언급하며 “그날의 현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헌법상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에 위치하는 헌정 질서의 중심”이라며 “정부도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며 적극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국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헌법상 국회의원이 소수든 다수든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민주주의의 온전한 발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해 국민 앞에 의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표결과 토론, 합의로 이뤄진다”며 “최종적으로 모든 의원이 참여해 결정돼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단독 추경 처리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은 강력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실질적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 생활이 달린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전문가들은 국회 내 토론과 표결 참여가 민주주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결 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며,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