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놓고 의회독재 대 일당독재 공방”…추미애·나경원 법사위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이 또다시 불거졌다. 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 논의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계속되며, 여야 지도부의 강성 언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직후 “민주당이 검찰개혁 이름 아래 사실상 ‘검찰해체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독재를 완성한 후 이제 대한민국 일당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전환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을 거론하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발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 지나친 패악이 반복돼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한 집중이 검찰 내 인간적 판단에도 위험한 결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본인의 선거법 재판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언제든지 검사에게 목줄이 잡혀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공청회 진술인도 양분됐다. 검찰개혁안 찬성 측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사 직접 수사권 보완 주장은 결국 검찰 조직과 예산을 남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동수 변호사는 “과거 사건의 진상 조사와 공소 취소 등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 등 반대 측 진술인은 “공소청장 명칭 변경 등은 헌법 위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는 윤리 논란과 고성이 반복됐다. 나경원 의원이 “의회독재”라며 간사 선임안 상정 미룬 것을 따져 묻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선 의원답지 않게 주제 구분도 못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최근 초선 비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고, 각 당 의원들이 각자 항의 구호를 노트북에 붙이며 갈등이 고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안 표결 과정의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국회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