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80년에도 친일 잔재 청산 미흡”…국민 70%, 보훈 예우 부족 지적

친일 잔재 청산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결과,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민의 70.9%가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독립유공자 후손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보훈 예우와 지원을 두고 국민과 유공자 후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복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코리아데이터월드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문항에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응답 비율은 78.0%로, 전 세대에서 유사한 인식이 확인됐다. ‘반민족 행위자 후손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응답 역시 국민 63.6%, 유공자 후손 70.2%로 높게 집계됐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독립유공자 후손 83.1%, 국민 71.8%로 대다수였다. 국민들은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을 우선 지목했다.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광복회 조사에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응답이 이어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85.1%, 국민 71.8%가 이에 동의했다.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에 관해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으며, “부족하다”는 평가는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은 6.4%에 불과했고, ‘보통’ 54.4%, ‘불만족’이 39.3%였다. 특히 세대가 멀어질수록 불만족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가보훈부의 지원에 대한 불만 역시 후손 61.6%, 국민 51.7%로 나타났다. 후손들은 ‘적은 연금액’(29.4%)과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를 최대 고충으로 지목했다.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후손의 70.1%, 국민의 46.6%가 이 방안을 요구했다.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도 현 정부의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후손 58.0%, 국민 25.3%가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 의뢰로 실시됐다. 광복회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 ±3.09%포인트, 후손 ±3.19%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정치권은 친일 잔재 청산을 둘러싼 국민적 요구와 보훈 정책 불신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보훈 예산 확대 및 역사 인식 개선을 둘러싼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보훈 지급 확대와 연금 제도 개선 등을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