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허위보고 의혹”…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 갈림길에 선 정치권

군 핵심 요직을 둘러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오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군과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허위보고와 명령 남용, 비행기록 삭제 등 구체적 혐의와 윗선 연루 정황이 드러나며, 안보 공방이 정점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용대 사령관 구속 여부를 심의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및 군사기밀 은폐 우려가 크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5개 혐의를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역시 도주 우려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30여 년 군 생활을 부정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등 군 내부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숨기기 위해 ‘74호기’의 정상 비행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드론 비행 로그 기록 삭제, 전단통 폐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함께 지적됐다. 김 사령관은 관련 사안 “정상 작전”임을 거듭 주장했고, 국군심리전단 역시 합참 지휘에 따른 대응임을 진술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군 지휘부 윗선의 불법적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보공개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일부 보수 야권과 군 내부에서는 “심리전 및 기밀 작전 특성상 사안 경중을 냉정히 봐야 한다”며 외교·안보 파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드론전이 첨예한 동북아 군사구도에 미칠 장기적 영향과, 대북 심리전의 국내 정치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김용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외환 혐의까지 수사 확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군 주요 수뇌부와 윤 전 대통령까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영장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드론사령부 윗선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또다시 국가안보의 문턱에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