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분쟁 해소 신호탄”…더불어민주당, 보험사-자동차 정비업계 상생 협약 체결

수리비 산정 과정에서 금융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갈등이 계속돼 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11월 6일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함께 한 상생 협약식을 열고, 수리비 분쟁 해소와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협약에는 정비업체가 보낸 견적서를 보험사가 사전에 검토 의견을 작성해 소비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 과정에서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늦어지거나, 정비업체가 과실 여부 불확정 상태로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리비 지급이 지연되고 분쟁이 반복됐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내역 미공개와 자의적 수리비 삭감 관행도 문제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으로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역시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부터, 손해보험협회·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관련 단체가 폭넓게 참여해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특히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 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둬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생 협약이 자동차 수리비 분쟁 구조적 해소와 거래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