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는 근절”…울주군·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울산 울주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29일 언양도시재생키움센터에서 '임금체불 제로, 산업재해 제로'를 내건 근로·산업안전감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새롭게 확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안전 감독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명회에는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울주군이 지정한 군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 지침, 기초 노동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이어 “사업장 감독 핵심 실무 전략과 현장 점검에서 주요 체크포인트를 실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과 위반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 산업안전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 최근 노동사건 주요 사례 등도 공유됐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기존 법률에서 변화된 항목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현장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법령 설명 한 번이 아니라, 사후 감독 강화와 상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울주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향후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과 합동 점검을 지속해, 임금체불과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