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전쟁 점화”…이재명표 사업 두고 여야 정면 충돌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처음 제출된 본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과 확장재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예산전쟁이 본격화됐다.

올해보다 8퍼센트 늘어난 내년도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예산이 19.3퍼센트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건 미래 전략 분야와 지방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별 국비 보조율 상향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예산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가 목표”라며 “지역화폐 등 예산 또한 야당 삭감 시도에 맞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이라며 확장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110조원 규모로 늘어난 점을 들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과 이재명표 공약 사업의 전면 검증을 공언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대미 투자 약속 관련 자금 조성 방식,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동원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부채를 키우는 예산”이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해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 운영을 거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통과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여야 대치로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