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 철저히 준비됐을 때 추진”…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안보 기조 재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두고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맞붙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공군 대장)는 4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진행된 청문회 준비 출근길에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군 등 각 주체의 접근법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진영승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간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관련 질문에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필요하다”며, 그 전제 아래 군의 안보 준비태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필 것임을 강조했다.

진영승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 역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히고, “군은 지휘체계에 따라 명확하게 내려진 명령에 수명하는 것을 교육받아왔다. 그 상황에서 합참은 절차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평양 무인기 위협에는 “우리 군은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와 규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공개 무기 평가에 대해 진 후보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한반도 위협이 가능한 다탄두 활공체 탄도탄 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959년 김일성과 김정은의 위치 변화, 북한의 국제사회 위상 변화”를 언급하며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합참의장 후보자로서의 목표에 대해 진영승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으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합참의장에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거쳐 진영승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진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추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