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여부에 정치권 촉각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있어, 그의 재구속 여부와 정국 파장이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심문 자리에서 직접 구술 변론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및 외환 등 혐의로 두 차례 조사를 마치고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 분량만 66쪽에 이른다.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추가 선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객관적 증거도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고 불법성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게 심의권 행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계엄선포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폐기한 행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문건 폐기 요청에 동참한 정황 등도 영장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등 이들이 공범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는 적용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의적 기획수사”라며 강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 취소된 뒤 석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내란 가담자가 구속 상태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특검 향방과 국정운영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수감이 결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3월 석방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이송될 전망이다. 결론은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 심사를 두고 여야는 내란 혐의 적용의 정당성, 법치주의 훼손 여부, 정치보복 프레임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 결정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동력, 정국 구도, 여론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