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반대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강행”…김용현 지시 논란, 국방 지휘 체계 흔들리나

합동참모본부의 강력한 반대와 군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군 소식통의 증언이 나오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국방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한의 경계와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정치권과 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참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군 지휘부 내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핵심 지휘관들이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일관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내부 규정상 드론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의 공식 지휘 체계를 따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상부의 강압적 지시가 논란의 핵심이 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평양 무인기를 공개했지만,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합참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평양 투입이 좌절되자 남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무인기 투입 시점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투입한 날짜는 2024년 10월 3일(2대), 10월 8일(4대), 11월 13일(1대)로 특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중 마지막 무인기의 경우 평양이 아닌 남포로 목적지가 변경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작전을 수행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공식 지휘계통에 위치한 핵심 조직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수사를 진행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 무인기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결정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군 최고 지휘부를 넘어선 장관의 직접 개입이 군령 질서와 안보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본질적 구조가 정책적․전략적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압도한 사례로 해석하는 가운데, 정치권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사건 경위와 결과에 대한 추가 조사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다. 오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지휘체계와 안보 위기 관리 대응책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