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누락 의혹”…이주호, 내란특검 조사에 침묵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내란특별검사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이에서 가시화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책임 소재와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오후 1시 50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란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의 집중 질문에도 이 장관은 “수고하신다”는 짧은 인사 외에 계엄 국무회의 불참 이유 등 민감한 쟁점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같은 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주호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계엄 해제를 위한 다음 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족수(11명)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주호 장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소집 절차의 위법성, 특정 인사 배제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5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와 맞물려 전 정부 참모들에 대한 줄소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 입장 표명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직권남용 피해 여부와 국무회의 위법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끝내 말을 아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긴 침묵을 지켰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 경위뿐 아니라, 계엄 선포의 정당성·국무위원 전원 소집 원칙·다른 불출석 장관들의 상황 등 헌법적 구조 문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유사 사안으로 이미 소환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외환 혐의 수사로 국무회의 체계와 권력분립 구조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직 장관의 침묵과 특검의 구조적 절차 적발이 향후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 흐름에 비춰, 앞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소환과 국무회의 운영 관행 재점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특검의 진상 규명이 향후 권력분립과 행정체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