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요구”…미국 IT업계,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디지털 규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주요 IT업계 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장관에 전달하며 양국 간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IT 관련 단체들은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보안인증제 및 공공망 규정, EU식 인공지능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미국 IT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 그리고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자의적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가 미국 기업에 열려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조노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한국은 겉으론 혁신과 공정시장 원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역차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무역협정상 미국 기업에도 공정하게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CCIA에는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대형 테크기업들이 가입돼 있다. 이 협회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온라인플랫폼법 및 각종 디지털 규제 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시장을 둘러싼 양국 기업의 갈등이 외교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IT분야에서 한미 간 규제 조율이 미뤄질 경우 양국 무역관계 전반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