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통합 제공”…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면 개편

입법 정보 접근성을 둘러싼 시민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관련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입법 과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운영하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가 19일부로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됐다.

법제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됐던 자치입법지원 사례와 법령해석 요청 등의 기능을 이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함께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 개편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다. 법제처는 웹 접근성 강화를 추진해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국가 입법 정보를 열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향후 법제 관련 소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입법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