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소집 통보 의문”…조은석 특검, 이주호·박종준 12·3 비상계엄 전말 추궁

‘12·3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핵심 당사자들을 정조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월 4일 오후 잇따라 특검에 소환돼, 국무위원 소집 통보 배제와 경호처 동원 등 정치적 격랑의 쟁점이 다시 불거졌다.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운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국은 진실 공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는 입장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해 소집 통보를 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 장관 등은 계엄선포 심의 권한이 배제된 것인지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 이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 ‘국무위원 호출장’ 실무자를 차례로 불러 일련의 소집 경위와 정당성 여부를 따져왔다. 또, 국무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을 상대로 쟁점 사실을 규명 중이다. 앞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사안으로 소환조사 받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조사 원칙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처장을 상대로 경호처 현장 대응,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까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며, 김 전 차장은 정보 삭제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박 전 처장에게 당시 최종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상태다. 특검은 향후 국무위원과 경호라인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권력기관 동원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의 후속 조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맞물리며, 정국은 내란수사와 정치적 책임추궁이라는 두 갈래 흐름 속에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