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사후 선포문 혐의 추가”…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재구속 기로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또다시 표면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긴장 모드로 진입했다. 새롭게 추가된 계엄 국무회의 관련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더해 국무위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행위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1월 3일과 12월 7일 경호처에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역시 재확인됐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수사의 본질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권 혼란과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공정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외환 유치 혐의가 구속영장 단계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군사기밀 영역이 광범위하고 입증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외환 혐의 등 본류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 수사 전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향후 영장 심사 결과와 정국 전개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