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불의에 맞선 단죄의 서막”…더불어민주당, 내란·국정농단 심판 촉구→용산 이전 책임론 부각

격정의 시기가 다시금 정치를 감싼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항로에 굳은 목소리를 더하며, 내란·국정농단·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을 법의 심판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을 되새겼다. 정치의 의미가 흔들릴 때, 정의와 진실의 이름이 국회의 새벽을 두드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수개월간 막혔던 국민적 의혹의 진상규명 통로가 이제야 열렸음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의 무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내란 심판이 국가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 진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수사의 흐름 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책임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의 오랜 잘못, 국민 혈세의 낭비”라 평가했다. 그리고 “이전 과정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신뢰와 국민적 예산 감시라는 명제 앞에서 한 치의 망설임 없는 자세를 밝혔다.

송순호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특검법 3개라는 사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이 정책의 방향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모든 악행의 진상이 백일하에 속속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전망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거부권에 갇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불꽃이 이제 민주당의 치밀한 절차 속에서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남은 당내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가 현재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아 모으고 있고, 관련 절차는 순리대로 유연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제도의 본격적인 시동은 내란 심판, 권력농단, 수사외압이라는 숙제를 품은 한국 정치에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과 정의 실현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과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