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지원금 추진”…내연차 감축 촉진,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정책 전환

전기차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내연기관차의 강한 존재감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의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교체 시 별도 전환지원금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그 단적 증거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기차 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온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틀에서 벗어나 내연차 감축 유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데이터가 냉엄하게 보여주듯,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정책 목표에 미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23만3천대 중 실제 신규 등록은 12만2천675대에 그쳤으며, 금년 상반기 역시 목표 26만대 대비 실적은 8만310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집행률도 2023년 67.8%, 2022년 80%대 초반에 그치는 등 재정 투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연기관 휘발유차는 2018년 1천63만대에서 지난해 1천242만대로 16.8% 증가해, 전기차 확산의 대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대전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 검토됐으나, 정치적·예산적 쟁점으로 최종 반영에는 실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며, 구체적 결정까지는 다각도의 정책 실효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 자체의 자생력 확보 외에도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논의는 단순한 시혜성 보조에서 나아가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의 주체적 동력으로 기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