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이창수 즉각 출국금지·수사 촉구”…조국혁신당, 권력 검찰 지배 논란 격화→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6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을 기점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즉각적 수사를 촉구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공개하며, 이창수 사표 수리의 시점을 ‘검찰권 남용의 결정판’이라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창수가 이미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굵직한 혐의로 수 차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당일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퇴장을 마주한 이해민 의원의 시선은 검찰권과 정치권의 경계를 다시 짚었다. 그는 이창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입과 손발’로 불리며, 성남지청장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등 통해 정치적 중립을 해친 대표적인 인사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있었던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부부 변호인을 자임한 행위”이자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라는 서울고검 결정은 이창수와 수사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 아래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방증”이라 언급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개시 시 사표 수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해임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개업과 퇴직금도 사실상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이창수 사표 수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독점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무게를 얻었다. 선택적 기소와 봐주기 수사, 권력 편승에 따른 구조적 병폐에 물든 검찰 조직의 현실을 지적하며 “더이상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법치주의에 구멍을 내는 모든 행위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 기저에 흐르는 국민적 피로감과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공수처를 향해 “이창수 즉각 출국금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과 본인 역시 법적 책임의 이행과 절차의 투명성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권 견제와 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