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논의”…조승래 대변인, 국민안전 공백 최소화 방안 강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중복, 운영 혼선 문제를 두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승래 대변인은 23일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실천 및 개선이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각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에 치안권 일부를 이양하면서 경찰 권력의 분산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권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책적 해법 모색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은 분리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직접 의지를 드러낸 점도 논의를 촉진했다.

경찰 내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잇따랐다. 조승래 대변인은 “학계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과 정책 설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공약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건의키로 했다. 최근 국회에는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와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후속 입법과제 검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