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텍사스 앱스토어법 두고 정면 돌파”…프라이버시 우려 격화→연방 차원 규제 불씨 되나

깊어가는 미국의 밤, 텍사스 주의 뜨거운 정치는 실리콘밸리의 심장 애플에도 섬세한 긴장감을 안겼다. 국경을 따라 펼쳐진 뜨거운 사막처럼 사안은 첨예하며, 기술과 법, 그리고 인간의 질문은 다시 한 번 부딪힌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앱스토어 책임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프라이버시라는 단어에 각별한 무게를 싣고, 팀 쿡 최고경영자 역시 주지사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개발자와 플랫폼의 경계에 서서, 앱스토어 운영업체가 모든 기기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미성년자의 앱 설치와 사용에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닿도록 한다. 부모 계정과 미성년자 계정 간 연결, 그리고 앱 다운로드마다 친권자의 최종 결정을 요구하는 시스템. 모든 명분의 기저에는 ‘아이 보호’가 놓여 있다.

하지만 애플은 반문했다. 진정한 안전을 찾는 길에, 혹여 전체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흘러내리지는 않는가—법안이 공식화되면, 안내받지 못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의무가 추가되고, 기술과 비용의 부담이 갑절로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피력한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유로 전 회원의 민감 정보 수집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보수 정치의 그림자가 깊은 텍사스주, 이미 유타주 등 타 주에서 유사한 정책이 채택된 전례는 향후 파급 효과에 날을 세운다. 실제로 2023년 유타주는 관련 법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애플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법안 저지에 성공한 전력도 있지만, 새 입법 시도는 곳곳에서 다시 움튼다. 애플의 전략적 움직임은, 미국 내 업계의 미래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쟁에도 스며든다.

대조적으로 텍사스 주 대변인은 “아이들의 안전과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의 향방이 단선적이지 않음을 예고한다. 첨예한 피드백 속에서 정책의 균형점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각 주, 그리고 연방 의회에서의 규제 움직임이 야기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앱스토어 운영회사의 부담은 증폭되고, 기민한 제도 변화는 기업의 신뢰와 이용자의 권리, 산업 전반의 정책 리스크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와 기술, 경제와 가치, 그리고 권리의 충돌은 하늘만큼 넓고 복잡하다. 미국발 정책논쟁의 이 굽이진 흐름은 글로벌 정보산업의 미래에도 깊은 여운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