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적 언급 자제”…정성호, 임은정 검사장에 언행 경고 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식 경고했다. 임 지검장이 SNS와 공식석상에서 ‘검찰개혁 5적’ 등 비판성 언급을 이어 온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강하게 주문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9일 법무부는 공식 공지를 내고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서면 전달 방식으로 “고위공직자 신분에 걸맞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SNS 게시, 공개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일선 검사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정 장관이 언급한 문제적 발언에는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로 지칭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 부른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 지검장이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포장지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남긴 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최근 민감한 정치 현안과 맞물려 공직자 언행 규제 논의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고위 검찰 간부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공직자 윤리와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으며, 다른 한편에선 내부 비판과 국민 소통을 막는 ‘입막음’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해당 조치 배경에 대해 “정치적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장 외에도 유사한 발언을 내놓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향후 경고나 실제적인 징계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동시에, 공직자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