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발언 부적절”…권오을, 김형석 거취는 감사 결과 후 검토 시사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장이 정면 충돌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직격했다. 김 관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부 인사로, 논란은 장기화 양상이다.    

권오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김형석 관장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불거진 비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장관은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관장의 직위 유지 여부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독립운동가 후손과 관련 단체들이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발언의 역사적 맥락을 따져야 한다며 신중론도 제기된다.    

간담회에서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권 장관은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통과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임을 알렸다.    

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천115억원, 3.3퍼센트 늘어난 6조6천582억원으로 편성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기존 월 157만∼172만원에서 315만∼34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5퍼센트 오른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도 각각 3만원씩 더 지급한다.    

특히 사각지대 보훈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완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총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훈부는 내다봤다.    

이밖에도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도입, 의원급 위탁병원 확충, 충남권 호국원 신설 타당성 조사 등 의료·복지 정책이 병행된다.    

정치권은 독립기념관장 발언을 놓고 추궁과 반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훈부는 예우 강화와 제도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감사원 결과와 국회 논의가 관련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