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장 장난 설 곳 없다’ 선언”…한국거래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시→시장 불신 타개와 혁신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전례 없는 단호함을 드러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시장 질서 교란을 단호히 차단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동시에, 불법 부정거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는 기대와 함께 5.81%나 급등한 코스피 지수, 그 이면에 가려진 불투명한 시장의 오래된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의지의 발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에 있다”며, 주가조작과 허위 정보 유통, 통정매매 같은 전통적 불공정행위부터 새로운 수법의 무자본 인수합병까지, 불법의 씨앗을 뿌리 뽑을 조직적 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면 수 배로 환수당하고, 엄청난 형벌이 뒤따를 것임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그는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단속의 ‘전초기지’로서 거래소의 숙명적 역할을 강조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계좌를 즉각 중지하는 등 기민한 예방 조치를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시장 교란 기법에도 “법률 위반 시에는 즉각 제재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라면 반드시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첫날”이라는 의미심장한 선언으로, 그의 메시지를 더욱 또렷하게 각인시켰다.

이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휴면 투자자 경험담을 전하며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건강한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어 생활비 마련과 경제 선순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의지까지 피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출한 배당소득세 경감 법안 언급과,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별도 과세 구조 등을 비롯해, 적극적 제도 개선 탐색을 약속했다.

기업 투자 확대,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건강한 장기 자본시장을 향한 포부가 교차한 이 날.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지만, 시장 질서 재편과 근본적 게임의 법칙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비등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