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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협상 연장 시사하며 강경 압박
정치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협상 연장 시사하며 강경 압박

김서준 기자
입력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관세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하면서, 양국 간 협상 테이블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표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무역 협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서한을 통해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조치가 제품별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무역 수지 불균형의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무역적자 해소와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이달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의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한 달가량 늦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해 온 뒤, 그간 기본 관세 10%만을 적용하며 협상 시간을 벌어왔다. 결국 관세 부과 연기는 협의 타결을 위한 사실상의 추가 시간 제공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미국이 한국과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음에도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 조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 역시 한미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미 보복 관세를 단행할 경우 상호관세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강경 메시지도 보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부과한 만큼 미국도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3국 경유 환적 제품에 대해서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압박을 두고 "실질적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협상 유예 기간이 추가로 확보된 데 대한 기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신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상호관세 부과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압박 기조 강화가 지속될 경우, 한미 경제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추가 협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양국 이견 해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역시 미 시장 수출 의존도가 큰 만큼,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보이며, 정부의 적극 대응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보함에 따라, 한미 무역 협상은 8월 1일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향후 추가 협상 결과에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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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재명#상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