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가로막는 규제 장벽 해소 시급”…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K성장포럼 발족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제도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규제 완화와 기업 성장 생태계 개편을 촉구하며 ‘기업성장포럼’ 출범을 공식화했다. 경제 각계 인사와 정부·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규제 개선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로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뿐 아니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제 전반의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 무분별한 경제형벌 규정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와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공동 목소리를 냈다. 실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최근 4년간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도 1.4%로 낮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4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률에 343개 기업별 차등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형벌 조항도 6000건에 달한다. 연구진은 “외국 주요기업과 달리, 국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한으로 외부자금 조달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상 대기업 자산 2조원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여러 기업규제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기업환경의 구조적 문제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영진이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현실은 개인이나 기업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지원의 범위엔 한계가 있으며,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 측은 규제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 조율과 입법 절차 등 구체적 과제는 쉽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향후 포럼과 국회 논의를 통해 각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정기 포럼과 조사·연구를 병행하며, 주요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경제계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 방안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협의에 들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