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에 쫓겨 자동차 손해 불가피”…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과도한 양보’ 강력 비판

관세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양국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시한에 쫓긴 과도한 양보"라고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저하와 산업 공동화 위험까지 거론하며 정치권 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미 0% 관세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를 부담했으나 우리 쪽은 0%였던 만큼, 이제 같은 15%가 적용되면 일본차의 경쟁력은 올라가고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과 1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에너지 구매가 정부 발표에 포함된 것에 대해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기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언석 위원장은 "쌀, 소고기 등 주요 품목 이외의 곡물이나 과일의 수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농업'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수입 확대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우리는 0%였던 상황”이라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최소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미 투자 펀드 규모도 “일본이 GDP 대비 14%, EU가 7%를 약속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에 달해 산술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협상 결과가 아쉽다”며 “한미FTA 덕분에 0%였던 자동차 관세가 새로 붙는 반면 일본은 2.5%였던 것이 15%로 인상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은 기업들에게 사실상 부담 전가로 이어지고, 관세 인상과 투자 압박이 산업 공동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와 대규모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가 신속하게 명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협상 주요 사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국회 역시 후속 대책 논의와 파장 진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