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개인정보 침해 의혹”…YMCA, 직접 조사 촉구 파장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의혹이 불거지며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와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다수의 언론보도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공식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신속히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7월 실태 점검 후 “피해 없음”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재검토 중”, “잠정 침해사고”, “점검 중” 등 입장을 번복해 혼란이 가중됐다는 데 있다. YMCA는 정보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국민 불안이 커지고, 뒤늦게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점검 및 민관 합동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구조다. YMCA는 이 구조가 개인정보 사고의 신속한 확인·대응에 제약이 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위가 기업 신고와 무관하게 직접 조사에 착수해, 국민 알권리와 정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내 대형 통신사에서 동시에 침해 의혹이 제기된 드문 사례로, 현행 제도의 맹점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정보보호 당국에 보다 강력한 조사 및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한국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도 초동 대응과 공식 조사 착수가 지체될 수 있어 정보주체(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 조치가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큰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향후 IT/바이오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결정할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