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공사 설립 촉구” vs “법적 요건 미비”…도시철도 위탁방식 충돌

도시철도 1호선 운영을 둘러싼 진보당 울산시당과 울산시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현행 법적 요건상 공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5년 간 민간 위탁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과 태화강∼장생포 수소 트램의 운영을 졸속으로 민간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며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후 단독 응찰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아직 2028∼2029년, 수소트램 또한 2027년 말로 예정된 만큼, 위탁사 선정에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수의계약은 협상력이 떨어지고, 단독 사업자와의 계약은 재정 분쟁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버스 재정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매년 1600억 원 이상을 버스에 투입하지만, 시민 만족도가 저조하다”며 “공공이 운영을 책임져야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함께 관리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법적 한계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보유 차량 50량 이상’ 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만 공기업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18량에 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경상경비 충당 비율도 35% 내외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8년 개통을 앞두고 5년간 민간 위탁을 통해 안정적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뒤 공기업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영제여서 공영제 전환 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시의 정책 방향이 맞서면서 울산 도시철도 운영 방식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향후 도시철도 개통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