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개발 새 판 짠다”…경기도, 국회서 정책·재정 해법 모색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정치권, 전문가 그룹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반환된 미군기지 관리와 지역 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랜 기간 힘겨루기를 이어온 가운데, 새로운 정책·재정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8인(추미애, 윤후덕, 김성원, 박정, 송옥주, 전용기, 박지혜, 이재강)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 측은 반환 공여구역 관련 법률 체계 정비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국회,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내놓는다. 이어 김상봉 고려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 등 전문가 패널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 조직(TF)’를 신설하고,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 중심의 3대 원칙을 내세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수십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한 구체적 정책 이행 방안 마련과 정치권의 지속적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미군기지 반환 지역의 실질적 개발 방안을 한목소리로 모으기로 했다. 토론 결과 및 제도 개선안은 향후 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