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확인되면 해산 대상"…정청래, 국민의힘 내란당 규정 파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논란을 두고 정치권 한복판에서 정면 충돌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3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공방이 고조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며 여야 갈등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사실로 확인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고, 이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이라도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손에 의해 해산당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당내 내란 동조 세력 문제를 짚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란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김건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청탁으로 드러난 정교 유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힘의 실체가 윤석열 정권 출범부터 위헌 정당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회의 직후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 논란에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이 자당 간사 선임안 상정 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초선은 가마니가 아니다. 썩은 5선보다 초선 의원들이 더 훌륭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초선도 국민의 대표다.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 김상욱도 "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회의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대응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와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공세가 계엄 해제 표결 의혹에서 시작된 내란 혐의 공방, 정교 유착 비판, 나아가 원내 윤리 이슈까지 이어지면서 총선 등 향후 정국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측 공식 입장과 여야 추가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본격적인 법적·정치적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