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대법관 30명 시대’ 단독 질주”...더불어민주당, 법사소위 통과 강행→여야 대립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굵직한 공약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표결은, 정치적 긴장감과 각 진영의 이견을 명확히 드러내며 정치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날 소위에 동시에 상정됐다. 논의 끝에 김용민 의원의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 안이 채택됐다. 신설 조항에는 법률 공포 뒤 1년 유예기간이 부칙으로 달렸다. 박범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연간 4만 건, 대법관 1인당 3천 건이 넘는 부하”라며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쏟아지는 사건을 감당하는 사법부의 현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깊이와 신뢰까지, 상징적으로도 대법관 증원 논의는 새 정부의 사법개혁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회를 거듭하며 의사진행에 불참,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강행된 조치”라며 “이유 없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더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대법관 증원에는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례를 떠올리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실정이다.

민주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렸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대법관 증원 입법안은 야당 퇴장 속 독주라는 평가와 더불어 사법개혁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야당 불참과 대통합 기조에 대한 지적에 “증원 논의는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까지 법안처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아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와 진통이 예고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