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전단·확성기 동시 중단”…남북 숨결을 바꾸는 긴장완화 신호→북한 태도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한반도 긴장은 이른 아침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다. 대북전단에 이어 남과 북을 가로지르던 확성기 방송마저 꺼지며, 남북 관계에 조심스러운 변화의 흐름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방부와 통일부를 앞세워 북측을 자극해온 두 민감한 쟁점에 신속히 손을 댄 것이다.

11일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1년 만에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고 알렸다. 단 하루 전만 해도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하며, 항공안전법 등 적용까지 예고한 상황과 맞물린다. 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비핵화와 평화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까지 내비쳤다. 전단과 확성기 문제는 북한이 그간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안. 남측의 이번 조치는 오랜 냉기로 얼어있던 남북관계에 다시금 숨결을 불어넣을 실질적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확성기 방송에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서왔다. 최근 들어 오물풍선은 뜸해졌으나, 현재도 북측은 대남 방송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측 확성기 중단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 역시 소음방송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측 조치의 비례성에 무게를 두며, 북측의 전향성 신호가 곧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재가동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즉각 변화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미 수차례 교통·철도 연결을 스스로 끊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움직임이 새로운 대화의 단초를 제공할지 각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의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당장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호 신뢰 구축과 미래 국면 전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앞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접경지역 군사적 조치 완화 등 후속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