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혜 논란에 인적 쇄신”…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단독 접견실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시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에 나섰다. 수용자 처우 공정성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인사를 단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를 안양구치소장으로, 수원구치소장 김도형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돼왔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도 이날부터 중단됐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구치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계속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논란을 공식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울구치소장의 교체와 접견 방식의 조정은 정치권 특혜 논란의 파장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계속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나 구치소 내 관리 지침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관련 특혜 의혹과 법무부의 인사 조처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