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입영 연기, 20세 이하 즉시 처리”…병무청, 불편 해소에 속도

입영 연기 행정처리를 두고 병무청과 병역의무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연기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해온 불편이 행정당국의 조치로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후 심사와 결과 통보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처리까지 보통 이틀이 소요됐다.

“매년 대학 진학 관련 연기 신청이 7천500여 건 접수되고 있다. 반복되는 심사과정과 소요 시간 때문에 민원 부담이 컸다.” 병무청은 이 같은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6일부터 20세 이하 신청자의 경우 신청 즉시 자동 연기 처리가 이뤄지고 알림톡을 통해 결과가 안내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령별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 간소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동 처리 후 부정신청 예방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진학 시즌마다 반복돼온 민원 해소 움직임에 대해 수험생·예비입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병무청은 향후 처리 자동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입영 연기 신청업무 전반의 추가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