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이재명, 국정과제 5년 청사진 발표

정치권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체질 전환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하며, 각종 민감한 개혁과제와 대대적 투자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정 목표와 전략이 공개된 직후,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새로운 도전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최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 출범 70일 만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 권력기관 개혁, AI·바이오 산업 육성,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총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세부 과제가 설정됐으며, 5년간 210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123대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개헌'이 자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됐다.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위원장은 "표적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쇄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군의 정치 개입 방지" 등을 통해 권력기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이 담겼다. 국방개혁과 K-방산 육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경제 분야의 국정과제 역시 신산업 육성과 공정질서 확립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1분과 정태호 위원장은 "성장의 판을 새로 짜서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I 고속도로와 AI 반도체,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정책이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K콘텐츠, 농어업 혁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플랫폼 생태계 상생방안 등도 대거 포함됐다.

노동시장과 복지 분야에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의료·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세·지방세 조정 등 분권 정책도 늘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리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천명됐으며, 5대 국정목표 아래 국민통합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기본사회, 국익중심 외교·안보 전략이 구조화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000·AI 3대 강국·기본사회·문화강국 실현·인구위기 대응 등 12대 전략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5년간 210조원 추가 재정투입,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원 조달 계획도 내놨다.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로 정책 이행 점검·조정 체계까지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헌법 개정 추진 등 예민한 의제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한꺼번에 제시된 데 대해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 방향이 실제로 세부 과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국정과제 확정, 이행 로드맵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