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체로 첫발”…국회의장단, 대선 공통공약 추진 의지 확인

민생입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당은 대선 당시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실질적 협력 창구를 열기로 뜻을 모았으나,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이 논의되면서 국회의 정국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민생공약 실무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21대 대선에서 함께 제시한 200여 건의 공통공약 중에서, 실제 입법이 필요한 80여 건(진성준 의장 발표 기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신속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입장 차가 남아 있는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심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의힘 공약 중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실무 차원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생 문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논란이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7월 중 입법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면담 이후 “지난 대선 당시 합의했던 공통공약 추진에 실무진 레벨에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이견이 남은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중심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 모두 일방 처리가 아닌 합리적 협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7월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등 쟁점 현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태도이다. 양당 모두 대선 공약 처리를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쟁점 사안마다 충돌이 재현될 조짐이어서 민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을 두고 실무 차원의 접점을 찾았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대선 공약 입법을 중심으로 협력과 대립이 반복되는 정국 속에,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