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 보장은 법치 시작”…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의도 공세 강력 반박

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고조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기 보장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말라고 강력히 맞섰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26년 8월까지로 명시된 방통위원장 임기와 관련,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돼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야 맞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또 “국무회의장에서 준비해온 발언으로 뉴스가 만들어진다. 직접 소셜미디어나 기자실에 자신의 발언을 밝히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 없다”며 “발언 내용을 SNS나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23년 7월 31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논란에 대해서도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가 가능하다”며, “이는 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2인 체제 의결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방통위 개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관장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새 기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기관장 임기 보장에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와 여야 충돌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국은 방통위 조직 개편과 기관장 임기 보장 문제를 놓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