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범죄정황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외환죄·김건희 특검 공세 강화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 주요 인사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7월 4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강도 높게 거론하며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 녹취가 공개됐다"고 짚으며,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외환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3대 특검의 본격적 수사로 지난 정권의 부패 범죄 정황이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며, 12·3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안가 회동'을 "사실상 내란 컨설팅"에 비유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은 안가 회동 5인방을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은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한 주가 조작범 단죄가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언급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관련 추가 의혹을 언급하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위증죄로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에서 압수수색 중 현금다발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약속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진전되길 바란다"며 "이 전 장관 집에서 드러난 현금다발이 계엄 관련 수상한 자금일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대 특검 수사가 향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정치적 여파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내란, 주가 조작, 관저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