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녹취는 AI 변조”…국민의힘, 민주당 ‘조희대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맹비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돼야 하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도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퇴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가 “국민 알권리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는 “책임 돌리기”라고 반박해 여야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가 사법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는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규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여야 법·제도 논쟁을 고리로 정면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