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3년 새 2.58배 급증”…한병도, 실효적 대책 촉구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범죄를 둘러싼 경각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불법 사금융 범죄가 2.58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치권의 실효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4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천735건에 달했다. 2021년 1천57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2.58배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에도 2천58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한 해의 94.6%에 근접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천58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1천704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가 계속됐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천5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사금융 사례는 고리이자 요구와 협박 형태가 더욱 악질화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범죄 조직이 연 2천~3천%의 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 또는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범죄 척결과 대부업 시장 관리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서민 경제 안정과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대응해 관련법 개정과 제재 강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범부처 종합 대책 이행 여부와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