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7억원 신고”…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김상환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27억1천48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확인됐다. 여야는 김상환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법조계 이력, 현직 재판관이 아닌 점 등을 두고 후속 검증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세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50%(8억2천225만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임차권(4억원) 등 본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 1억4천729만원 등 총 13억7천49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배우자 역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동일 지분(8억2천225만원)과 예금 1억8천583만원 등 10억1천34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 소유의 충북 충주시 단독주택(7천640만원), 예금 1억2천868만원 등 2억5천8만원, 장녀 예금(1억5천290만원), 장남 예금(562만원)과 금융채무(3천712만원)까지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1991년 5월 육군에 입대해 1994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장남 역시 "공군 병장으로 2019년 만기 전역했다"고 경력을 알렸다. 주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군복무 이력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어서,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는 절차적 특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상환 후보자가 비교적 상세한 가족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검증의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직 재판관이 아닌 인사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 등도 추가 제기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상환 후보자의 자격과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명한 검증과 엄정한 기준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