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외압 있었나”…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특검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둘러싼 외압 및 불법 의혹을 놓고 특검과 법무부 전직 인사담당 고위관계자가 직접 맞섰다. 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이 여권 핵심까지 번지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와 함께, 지난해 3월 이루어진 대사 임명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집중 조사에 나섰다. 박 전 단장은 오전 9시 27분께 출석하며 "호주 대사 인사 검증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알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히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쳐 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계승한 조직으로,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실상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단장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 경위와 절차상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 중이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와의 연계,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의 역할에 중심에 서 있었다. 인사검증 구조상, 인사추천위에서 후보자가 추천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담당한 뒤 비서실로 결과를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4일부터 7일까지 박 전 단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이종섭 장관 임명 및 출국, 검증 과정의 불법 행위 여부를 다각도로 살피며,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까지 진단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특검의 압박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여야 모두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을 가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무력화와 외압 의혹이 맞물리면, 정권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와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 관련 추가 소환 조사 및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 정보 흐름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도 예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임명제도 개혁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