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내년 퇴장”…KCA, 국민 참여 홍보전 본격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종료가 예고되면서 IT·방송통신 산업 현장에도 전파 환경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내년 12월을 끝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의 법적 효력이 중단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종료 시점까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 무전기 시장과 전파 관리 체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CA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생산, 수입, 판매가 이미 전면 금지된 가운데 기존 사용자의 합법적 이용 기간도 2024년 12월까지로 명확히 못 박았다. 이에 따라 KCA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공공 감시와 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에 주목,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해 정책 안내와 불법 판매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포터즈는 SNS 콘텐츠 제작,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홍보에 동참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노후 아날로그 장비의 무분별한 재판매를 막고, 디지털 무선통신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목적을 둔다. KCA는 국민 참여의 공정·개방적 방식을 활용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무전기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에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국내의 이번 정책도 국제 동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무선기기는 전파 자원 효율과 품질, 보안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 만큼, 관련 산업의 질적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파관리 정책 특성상, 불법 유통과 구형 장비 사용이 국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 불법 거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감시, 홍보 강화와 함께 불법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KCA 원장은 국민이 주도하는 서포터즈 활동이 “불법 유통 근절과 디지털 전환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정책 변화를 실감하고 전파 질서 안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새로운 정책이 실제 시장과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