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등 특혜 논란”…법무부, 강의구 고발·윤석열 수용 관리 문제점 인정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휴대전화 불법 반입, 변호인 접견 특혜 등 잡음이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거세다.

법무부는 3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및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일부 수용관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 강의구 전 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서울구치소는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의구 전 실장이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최근 교도소 내 특혜 논란의 핵심이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기록 역시 도마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이외나 주말, 명절 등 휴일에 여타 수용자들보다 오랜 시간 변호인을 만난 점을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감시 체계와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7월 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확보 작업을 벌여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8월 14일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도 폐지했다. 구치소 특혜 의혹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추가 감찰과 함께 교정시설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